[공무] 건설업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 기준과 근거법령

 

 

 

오늘은 건설업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 기준

하도급 금액이 1천만원 이하 또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외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원도급사가 부담합니다.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웨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조항

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직불합의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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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잘 숙지하고 건설 하도급계약 업무를 진행하도록 합시다~!